[고군의 빠른소식-철도] 국토교통부,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 이젠 철도경쟁체제!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면허를 발급했는데요,

이번 수서발 KTX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등에 법령이 정한기준에 충족해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을 위해 철도공사와 5개월동안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영업,안전,차량등의 전분야의 검토를 통해 면허를 최종 발급했습니다.

이번 수서발 KTX면허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주식발행과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 이를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휘득과 재무건전성 유지,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이 조건에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서발 KTX법인 면허는 2004년12월 철도사업법을 제장한 이래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 이제 본격 철도경쟁체제로 돌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철도경쟁도입은 12년전 철도구조개혁으로 계획된 이래 참여정부 구조개혁 계획에서 신규노선등에 도입하기로 결정, 지난 MB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서 갈등을 거치는 등의 사회적등으로 힘든 진통을 껶은 끝에 이번 면허발급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경쟁도입이 공영체제 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토부장관인 서승환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구조를 만들어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 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서발 KTX의 법인면허 발급에 따라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려 내년부터는 본격 공공부분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채용등의 회사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고군의 빠른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