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의 빠른소식-철도] 정부, KTX,새마을,ITX-청춘 요금 상한제 폐지 추진! 주장과는 정반대?

오늘 국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한 언론사(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32&aid=0002424562)에서 나온 단독보도를 토대로 이 글을 재작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국토부와 철도노조와는 강대강 매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사가 정부의 꼼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안에서 나오는 추진안중에서는 국민을 속이는 대책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열차등급이 1,2등급인 KTX,새마을호,ITX청춘에 대한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합니다.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대책에는 정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수서발 KTX법인이 설립된다 할지라도 상한제 제도로 요금이 절대 오르지 않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정부가 그 틀을 깨버리고 내부에서 은밀하게 추진해오고 있었나봅니다.

이 대책안은 지난 국토교통부가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 있었는데요, 이 대책안을 보면 여객부분 수익성 제고에서 차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운임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방안을 제시하는 대책안을 보면 기존 KTX,새마을,무궁화호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해야한다고 하면서 1등급인 고속열차, 2등급인 준고속열차, 3등급인 일반열차, 4등급인 지선,통근열차로 나눠 그 중 1,2등급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한건데요, 1,2등급은 KTX,ITX청춘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새마을호는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국토부가 대책안을 세운 방안중에서 차량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운임을 나누는 방안으로 새마을호는 빠졌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제목에는 새마을호를 왜 붙였냐구요?

이유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호는 2015년에 전량 폐차가 예정되있습니다만, 그 새마을호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12월부터 ITX-새마을호라는 열차등급을 신설하여 시운전을 후 2014년부터 2015년에 없어질 새마을호에 대해 대체수단으로 변경하는건데요,

문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방안을 따르면 ITX-새마을호가 200km급으로 고속화할 예정이라 이 ITX-새마을호역시 준고속열차에 들어가게 되어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ITX-새마을호는 최고설계속도가 150km급으로 이대로 간다면 준고속열차에는 퍽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건데요,

그래도 ITX-새마을호가 2등급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면 일반열차 부분에서는 무궁화호 외에는 대부분의 열차등급이 요금 상한제가 폐지되어 열차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게됩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요금은 서울발,용산발보다 10%낮게 운영할 것이며,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법에 규정돼있는 만큼 요금이 절대 내리면 내리지 오르지는 않는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영화추진에서 가장 실패한 영국을 보면 최대 100%가 인상되어 우리나라 와 같은 거리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만원돈이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영국에서는 17만원정도를 내고 타야하는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7만원을 내야하는 날이 얼마 남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진안에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벽지 적자노선도 같이 운영한다고 하며 민영화 이후 비용절감으로 사고가 늘어난 해외 사례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래부터는 필자인 고군의 생각]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다른걸 추진하고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필자 생각에는 현재 철도파업이 약4주차를 접어들 정도로 오래 하는 이 시기에 정부는 무작정 요금인상을 위해 상한제 폐지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하는 것보다는

철도노조와 대화의 장을 열어 꼭 자신들이 원하는 대안보다는 철도노조의 말도 들어봐서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야하지

지금 대로 간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등을 하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돈을 더 뜯을려고 어떻게든 국민의 피해를 늘릴려고하는 정부의 속이 들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고군의 빠른소식, 여기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